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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예정 안내
작성자
admin
등록일
Dec 18, 2020
조회수
1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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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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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공포 예정으로 4월 경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

?

안내하여드립니다.

?

 

 개인형 이동장치(PM)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

구분

현행 도교법(17371)

개정 도교법(공포 예정)

시행일

2020.12.10.

공포 후 4

운전면허

×

원동기면허(16) 이상

PM면허 신설 예정

무면허 운전 처벌

×

(20만원 이하 범칙금)

어린이 운전금지

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

×

(20만원 이하 과태료)

동승자 탑승금지

위반 시 처벌

×

(20만원 이하 범칙금)

안전모(자전거용) 착용

위반 시 처벌

×

(20만원 이하 범칙금)

등화장치 작동

위반 시 처벌

×

(20만원 이하 범칙금)

신호 위반/중앙선 침범/

보도 주행/보행자 보호위반

범칙금 3만원

하위법령 정비 중

(변동 가능)

지정차로 위반

(상위차로 통행)

범칙금 1만원

?

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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